“내란 청산은 단순히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것 아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주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소개하고 “민생법안 통과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12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하고 “남은 민생·개혁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어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준비했다”라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낸 법안도 또 있는데 그것을 필리버스터하고 있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본다.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 이후에는 또 거기에 찬성 한다.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 거죠?”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국민의 분노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 분노의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러면 안 된다”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 특검 수사가 종료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도 “내란 특검은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귀연 재판부의 엉터리 법 해석으로 석방됐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시키는 성과도 거두었다”라고 밝히고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다.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개 속이다”라고 주장하고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꼬집었다.

아울러 “내란 청산은 단순히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내란을 저지하는 일이며 미래의 헌정 파괴를 막는 안전장치다”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 세력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라며 내란 청산의 의지를 다졌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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