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서울시의원, “제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체감 정책이 될 수 없어”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와 개선에 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다중이용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가장 불안한 공간은 지하철 역사로 조사됐다. 동시에 공기질에 대한 우려도 큰 시설로 나타났다.

김재진 서울시의원이 1월 6일 발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김재진 의원은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이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도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여론조사는 서울시 실내공기질 정책이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시민 인식과 체감도를 반영한 참여형·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진 의원은 이어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전면적인 보완과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가 책임 수행한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역사·의료기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중점 관리시설과 도서관·대규모 점포·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실내공기질 인식과 정책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나이별로는 청년층이 지하철역사·학원·PC방 이용 비중이 높았고, 중·장년층은 의료기관·대규모 점포·업무시설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도 이용 시설 유형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실내공기질 정책이 획일적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PC방·학원·실내 주차장 등은 공기질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실내공기질 관련 정책·법·조례 인지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시민이 71.7% 나타나, 정책 인식 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시민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진 의원은 “제도가 있어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체감 정책이 될 수 없다”라며 “서울시의 실내공기질 정책은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책 성과, 환경·제도·사회·경제 전반에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 성과 평가는 환경적·제도적·사회적·경제적 성과 4개 영역 모두에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가 전반적으로 낮아, 보다 가시적이고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이 원하는 개선책 1순위는 ‘시설별 맞춤형 기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시민들은 제시된 17개 개선 방안 모두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필요성이 가장 높은 대안으로는 ▲다중이용시설별 맞춤형 공기질 기준 설정,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의 시민 공개,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과태료 강화, ▲실내공기질 빅데이터 축적 등이 꼽혔다.

김재진 의원은 “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이다”라며, “취약 시설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과 우수시설 인센티브, 위반시설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밝히고 “내공기질 관리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실시간 모니터링 알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진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는 서울시 실내공기질 정책이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시민 인식과 체감도를 반영한 참여형·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며,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전면적인 보완과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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