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 청구액 환수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은 1월 7일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 청구액 환수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여 환자가 별도로 비용을 지급할 필요 없는 국소마취제의 이중 청구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를 향해 “부당 비급여 사용을 방지하라”라고 촉구했다.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와 보험료 부담 가중 등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사용이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정부의 대책은 더디고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환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의료의 특성을 악용해 급여 대신 부당하게 비급여를 사용한 국소마취제 실태가 드러나는 등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소마취제는 의료행위 수가에 재료비로 이미 포함되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받아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산정 불가’ 급여다.

경실련에 따르면 행위별 수가 제는 진료 행위에 드는 비용을 정할 때 ‘서비스 비용’ ‘재료비용’ ‘위험비용’을 함께 책정하여, 환자에게 별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산정 불가’의 취지는 환자의 추가 의료비 부담을 막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제도의 원칙인데 국소마취제의 비급여 청구는 이와 위배 된다.

경실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소홀을 이용해 일부 병원과 의약품 공급업체는 환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건강보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어 건강보험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 실태 및 부당 청구액 규모를 파악해 피해 규모를 드러내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위 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 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45개 병원 중 화순전남대병원만 유일하게 가격을 알리지 않아 비급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44개 병원은 1~3개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가격을 알렸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은 인스틸라젤겔(11ml)로 34개 기관에서 사용되었는데, 가격은 급여 대비 최소 9.9배 ~ 최대 19배 비쌌다.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고지 가격과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 신고된 출고량을 종합하여 신고된 비급여 제품의 환자 청구 총액을 산출하였다. 출고된 비급여 제품이 모두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면 5년간 약 544억원 가량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이중 청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부당한 비급여 사용은 건강보험제도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므로 정부의 조속하고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전달하고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에 대한 조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이 적정한 진료를 적정한 비용에 받도록 건강보험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의료공급자들의 부당한 비급여 사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현장 확인과 부당 청구액환수 등 정부와 함께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지에 대한 설명은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실태는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개선과 요구 사항은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 위원장이 발표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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