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나서, 진지하고 세밀하게 논의하고 종결지어야”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위원회’ 조국 위원장은 1월 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핵심을 강조했다.

조국 대표가 강조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 반대,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근거로 수사기관 행세 반대,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전건 송치 주의 부활 반대, 국가 수사위원회 설치 반대” 등이다.

조국 대표는 이어 “각 수사기관은 서로의 견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이처럼 쟁점이 많은데, 지금 세월만 보내고 있다”라며 검찰개혁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밀리고, 또 다른 이슈에 몰려 어설프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그 틈을 타고 반격과 부활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신속히 국회가 나서, 진지하고 세밀하게 논의하고 종결지어야 한다”라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독재 검찰 해체 마침표를 찍도록 조국혁신당은 고삐를 더 조이겠다”라면서 “검찰이 2026년 10월 간판만 바꾼 신장개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소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감시하고 독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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