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실패 입증이 돼” 주장

송언석, “특검이 결과적으로 ‘특검 수부’ 돼” 강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실패 입증이 돼” 주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에 대한 발언 없이 ‘2차 종합 특검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한 생각과 문제점만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먼저 민주당이 오늘(15일) 2차 종합 특검법 처리를 선언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털어서 지방선거에 타격을 주겠다는 정치적 복선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2차 종합 특검을 하면 이 자체가, 지금은 해체된 검찰의 특수부를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특검이 결과적으로 ‘특검 수부’가 된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검찰 해체하면서 분명히,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만 한다는 명분을 앞장세웠다. 그런데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 한 손에 틀어쥐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기소 이후에도 그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서울 시내 아파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규제와 수요 억제로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권력으로 규제로써 시장 억누르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계속 얘기했고, 그때도 정부 여당에서 공급 대책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환율에 대해서도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라고 밝히고 “대한민국에 투자 기회를 많이 만들고, 투자할 유인을 만들어줘야지,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래야 환율이 안정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경제학 상식의 왜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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