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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안정적 확보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우수사례로 평가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방세외수입 징수율과 체납 징수율 등을 종합 분석해 총 26개 지자체를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했다. 지방세외수입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등 조세 외 수입으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부과된다. 영등포구는 철저한 징수체계 관리와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한 결과,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33.7%포인트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 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인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정부를 1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 5개 세목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정량평가와 우수사례 평가를 합산해 종합 점수를 산정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도 종합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아 서울시 1위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으로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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