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민주당은 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을 애도하는 묵념을 올렸다.

이어 모두발언에 나온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90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도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직 결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삶을 증명하겠다”라고 강조하고 남은 민생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어 28일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것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가 특정 종교 집단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흥정 도구로 전락했음이 법적으로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를 통한 무상 여론조사 등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거대 범죄에는 눈을 감았다”라고 일갈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로 수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주가 조작부터 양평고속도로, 여론조사 의혹까지 함께 처리할 제2 종합 특검 도입의 당위성이 완성되었다. 특검을 통해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의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증명하겠다”라고 거듭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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