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연, 국회가 기업의 발목 잡는 것과 다름없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에 달려있다. 관세 재인상이란 파고를 넘기 위해서든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여야 합의로 물꼬를 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구성된 후 한 달간 집중적인 입법 활동에 돌입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방미를 마친 통상본부장이 관세 문제 대응 해법으로 본 법안의 신속 처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총력외교를 통해 상호 관세를 15%까지 어렵게 낮췄음에도 입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다시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국회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 또한 가볍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특별법 처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제거할 최선이자 유일한 조치다”라며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대미투자 과정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삼고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의 성장과 수출 증대로 환류되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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