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사람 구하기 프로젝트’ 완성 단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세워진 대한민국, 위대한 민주 공화정이 지금 이재명 정권 치하에서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 공화정의 핵심 원리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 한마디로 ‘삼권분립’이다.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부패한 절대 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본질을 훼손하여 ‘이재명 한 사람 구하기 프로젝트’가 지금 완성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라며 그 사례로 ▲이재명 범죄에 대한 수사 검사 전원 좌천 ▲검찰청 폐지 ▲대장동·위례 신도시 등을 항소 포기 외압 ▲국회의원들의 ‘공취모’ 구성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12명 2배 가까이 늘린 것 ▲4심제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전부 종합하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사법파괴, 사법해체 8종 세트라고 할 만하다. 이는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3.1 운동 정신에 반하는 한마디로 ‘만행’이다”라면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제2의 3.1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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