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 인천남동갑)은, 8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재정건전성에 구멍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보면 지자체 채무는 28조, 공기업 부채는 49조로, 총채무가 77조원에 달하는데다, 이자비용이 지자체 채무에 대해서는 연 1조원이 넘고, 지방공기업 부채의 5년간 이자총액은 1조 6,321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MB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방정부가 건설을 위해 설립한 각종 개발공사들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시도별 지방공기업 부채현황(2011년)을 보면 서울시가 22조원으로 가장 부채가 많고, 제주도는 701억 원으로 가장 낮아, 격차는 부채는 315배, 이자비용은 591배나 된다. 특히 강원도는 부채는 2007년 6,455억 원에서 2011년 1조 6.770억 원으로 2.6배, 이자비용은 9억 원에서 559억 원으로 62배 증가해 최대치를 나타냈다.

또한 시도별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액은 2011년 7조 8,371억 원, 2012년 1조 8,650억 원으로 9조 7,021억 원에 달하고, 그 중 인천도시공사는 2조 5,53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공사채를 발행했다.

박남춘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부채증가는 지방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의 경제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개선하고 전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1년 지방공기업 총 부채는 49조원으로 2007년 약 28조원에서 4년간 21조원의 지방공기업 부채가 늘어났고 5년 평균 이자 총액은 1조 6,321억 원에 달한다. 지자체 채무 28조에 대한 지방채 이율은 5% 미만이 93%이며, 이자 비용은 연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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