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SHIFT) 보증금, 주변시세 떨어져도 올려 받아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을 주변시세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거센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SH공사가 서울시특별시의회 새누리당 최호정(서초3선거구)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전세주택(SHIFT) 제도 도입 이후 전세보증금 변동내역’에 따르면 분양당시에 비해 주변시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은 보증금을 인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인상 사례를 보면 강서구 마곡수명산파크 2·3단지,544세대의 경우 2007년 분양 당시에 비해 2009년 주변(전세)시세가 2천만∼5백만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과 2011년 각각 5백3십만원의 보증금을 인상했다.

또한 왕십리주상복합(90㎡, 28세대)의 경우 2010년(분양)에 비해 2012년 주변시세가 7십만원 이상 떨어졌음에도 7백3십만원 인상, 수명산롯데캐슬(59㎡,15세대)의 경우 2010년말(재계약시)에 비해 2012년말 주변시세가 4백만원 떨어졌음에도 5백만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호정 의원은 “이는 시민의 기대와 달리 SH공사가 주변시세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인상하는 못난 집주인 행세를 한 꼴이다”며 분개했다.

더욱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때 보다 재계약시 보증금비율이 평균 13% 인하된 반면, 발산지구(마곡수명산파크 2,3단지 544세대, 2009년 10월, 11월 재계약)와 왕십리주상복합(47,90,124㎡ 47세대, 2012년 1월 재계약)은 10%∼2% 인상되었고, 3차계약(2012년 12월)시 수명산롯데캐슬(59㎡,15세대)은 4% 오르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분양 당시 보증금비율도 세곡리엔파크 2단지(59㎡, 153세대)는 49%인 반면, 은평1지구 12개 단지(59㎡, 434세대)는 80%로 최대 31%의 차이를 보였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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