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원인조사, 요식행위는 안 돼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원인조사도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부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4. 26일 서울시에서 2011 수해백서를 공개해 우면산 산사태를 폭우에 의한 천재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김연선 의원은 4월 30일(화)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박원순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조사가 요식행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철저히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월 2차 원인조사 최종발표와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공판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한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것으로 본 의원과 유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 대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조사용역의 졸속 완료를 위한 요식행위로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1차 원인조사에 대한 유가족과 전문가들의 의혹과 문제제기로 2012. 5월 착수한 2차 원인조사 역시 실체적인 원인조사가 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형식적으로 시민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요건을 갖춘 뒤 서둘러 천재로 결론지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가 공개한 “2011 수해백서”는 서울연구원과 용역계약(11.12.29)을 통해 지난해 10월 24일 완료한 것으로 우면산 산사태는 유례없는 폭우와 우면산의 지반과 수목의 취약함 때문이라는 기존의 서울시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수해백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완료된 것인데 5월말 서울시의 2차 원인조사 공식 발표와 민사소송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공개되어 유가족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1차 원인조사를 근거로 작성된 수해백서를 이제 와서 공개하는 서울시의 저의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면서, “수해백서에 외부검토 위원으로 참여한 문모 교수는 첨단수방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2차원인조사단, 전문가토론, 시민대토론회에 참여하고, 오모 교수는 작년 11월 공청회, 5.8 전문가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서울시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의심된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과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우면산산사태 발생원인에 대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3년 5월 2차 원인조사 최종발표를 앞두고, 5월 15일에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6월에는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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