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서울시 24개 자치단체(구청)장들은 4일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즉각적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성명서 통해 정부와 국회는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전가시켜 사실상 무상보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즉각적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9~10월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고갈될 보육료 지원예산과 더불어 이번달 6월이면 서울시 자치구 중 23개구청이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을 들어낼 것이다”며 “상황이 이렇게 절박함에도 국회는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보조 상향(20% → 40%)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이 7개월째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유아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0~5세 확대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해 주고 지방 분담금은 알아서 마련하라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즉시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사업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 완화대책을 호소했다.

이날 성명서는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임택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