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계 내부의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외부에서 원자력 업계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5일(수)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진 검증업체 '새한티이피'가 ‘JS전선’의 제어케이블 외에 용도의 케이블 시험성적서도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품위조 건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나 두산중공업 등의 하도급 업체인 ‘우진’에서 장비기술을 이유로 해외검증업체가 아닌 국내업체 새한티이피를 이용하면서 서류 위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진과 새한티이피의 공모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과 원전 설계와 부품 감리업체인 한전기술, 시험검증기관 출신자들의 거대한 이권 사슬에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비리 사건을 계기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 조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내외부의 제보가 아니면 원자력 업계의 비리나 검은 결탁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원자력 업계가 ‘원전 마피아’라고 불릴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특정 학맥과 인맥의 원자력 기술자들은 배타적인 기술정보와 보안을 방패로 한수원과 한전기술, 제조업체, 시험기관은 물론이고 원자력 감시기관 곳곳에서 유착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런 폐쇄적인 구조는 필연적으로 부패와 비리를 부른다”고 강조하고 “원자력 업계의 비리 조사를 언제까지나 제보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원자력계 내부의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외부에서 원자력 업계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