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통해 ‘국정원 선거개입, 경찰 수사축소, 청와대의 검찰 수사 개입 진상 규명 요구’

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영등포구을)은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 분야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고 곽상도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라며 국정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진상 규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검찰은 원세훈‧김용판 등 국정원 사건 관련자를 신속히 구속하고, 청와대와 황교안 장관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장관 혼자 1700명의 검찰과 대립하고 있는데 그 힘이 청와대의 배후조종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냐”며 황교안 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신의원은 대선 당시 국정원 사건에 대해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부당한 외압을 넣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정원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성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황 법무장관의 ‘정치적 수사지휘’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5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하며 그 결단은 바로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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