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는 11일 대구 그랜드호텔 프라자홀에서 제2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13일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비 추가 부담분 6,639억원 중 4,351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시․도지사는 정부가 지방정부 의견반영 없이 결정하였던 무상보육확대 결정 과정 및 재정부담의 지방전가라는 문제점이 매우 크지만,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보편적 복지이므로 '13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은 전액국비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은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약요구를 지방분권추진체계 재구축, ▴지방분권과제의 제도적 추진,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담고 있다

신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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