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官) 주도 탈피, 주민의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희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김연선 의원(무소속, 중구2)은 24일 오후 2시부터 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도심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구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도시계획과 주거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도심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서울시는 1994년부터 관 주도로 규제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민공람과 의견제시 등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주민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지역의 자생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 20년 동안 도심은 슬럼화되고 주민들의 주거여건은 악화되어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명동특구의 경우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호 조정함으로써 지역상권과 도시기능도 동시에 살리는 훌륭한 도시계획을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관(官)이 주도한 계획의 경우, 남산 자연경관지구 내 신라호텔에 대한 고도 규제는 완화하고,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신당동 일대는 신라호텔보다 저지대임에도 최고고도지구로 규제하는 등 모순적인 행태와 재벌 봐주기 의혹을 보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거 정책과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관 주도의 일방적 도시계획 수립의 관행이 바뀌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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