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놓았던 기초 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여·야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기초자치 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바람직

민주당 ‘기초자치 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가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토위원회 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4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당공천제 폐지의 장단점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공천과정에서도 공정성 시비와 부패 문제 등을 일으켜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으로 여성명부제, 정당표방제, 기호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분권을 통한 정치쇄신 강조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원회 위원장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권을 통한 정치쇄신을 강조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향후 3회의 선거를 실시해 본 뒤 당시의 정치현실을 감안해서 다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정치주도권 회복을 위해서는 공천과정부터 국민에게 주도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공천권의 실질적인 장악력을 다원화 내지는 분권화해서 공천과정의 독과점을 타파하는 것은 정당민주화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배제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여성과 소수자의 정계 진출을 위한 보장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이 가운데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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