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충격적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9일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관련한 브리핑 갖고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사전회의가 있었었다. 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분위기가 엄청 격앙됐다”고 밝히고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중산층을 고사시키려고 할 만큼 대단히 충격적이다”며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사전회의에서 나온 "중산층과 전면전 하자는 것이다." "전세폭탄, 물가폭탄, 세금폭탄까지 3대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다 때려잡자는 것이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그리고 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위를 환기시킨 후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헌법 38조, 59조에 따르면 ‘세금은 법률로 정한다.’이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기재위는 여야 동수다. 국회의 어떤 협의도 없이 정부가 발표하고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미국 독립전쟁 왜 벌어졌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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