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민주평화국민연대 공동주최 특별세미나 개최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과 민주평화국민연대가 공동주최하고 유승희 의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를 진단한다’를 주제로한 세미나가 21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대표인 원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이목희, 우윤근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 UC샌디에고 대학교의 유종성 교수와 스테판 해거드(Stephan Haggard) 교수가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했다.

유종성 교수와 해거드 교수는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가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적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 전 의사 표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자유 제약, 언론의 자유,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퇴행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행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유승희 의원은 “민주화가 일궈놓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국의 현시점을 진단하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된 의미 있는 세미나였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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