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제물포 민자터널’이 인천과 부천의 시민들을 봉으로 삼는 방식으로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국토해양위/ 부평갑)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인천, 부천의 시민들이 제물포 민자터널의 비싼 통행료까지 또 다시 부담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총투자비 7,515억원 규모의 서울제물포 민자터널 사업을 제안 받아 대림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으며, 차량 통행료는 1,890원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1,890원의 통행료는 2007년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작 터널이 개통되는 2018년에는 연간 물가상승율 4%가 적용돼 2,721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경인고속도로 왕복 통행료 1,800원과 민자터널 왕복 통행료 5,442원이 더해져 출퇴근 통행료로 매일 7,242원이 필요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체도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현행 유료도로법 4조에 의하면, 제물포 민자터널이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무료 대체도로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기존의 제물포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해 무료 대체도로로 삼을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인 제물포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통행하지 못하던 오토바이가 진입하게 되고, 서울시가 다수의 신호등까지 건설하게 되면, 통행시간이 지금 보다 길어어지게 된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반도로화로 인해 통행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쫓기는 운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돈을 내고 제물포 민자터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서울시는 속이 뻔하게 들여다 보이는 민자사업자 수익 챙겨주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민자터널 총투자비 7,515억원 가운데 서울시가 민자사업에 1,543억원을 지원해 주는 만큼, 그 액수에 상응하는 통행료 인하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부당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이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병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에서 부당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도로공사가 지원금을 일부 부담하거나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와 국토부, 도로공사가 협의체를 꾸려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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