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성폭력 범죄 지난 4년간 16,894건에서 23,136건으로

지난 4년간(2008~2012년) 성폭력 발생 건수가 6,242건 증가해 36.95%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6,894건, 2009년 18,414건, 2010년 20,458건, 2011년 21,901건, 2012년 23,1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평균 1,561건, 9.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성폭력 범죄 지속적 증가, 10대와 70세 이상 증가율 가장 높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의원실에서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높은 증가율(37%)을 보여 시민안전 특히 여성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폭력사범 발생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109%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19세미만이 88.6%로 두 번째, 50대가 64.4%로 그 뒤를 이었다.

 

2012년 연령대별 발생건수를 보면 20대가 5,019건을 발생시켜 처음으로 30대를 제치고 연간 최고 발생건 수를 기록하였으며, 30대가 4,971건을 기록하였다. 세 번째로는 40대로 4,510건이며 10대는 4,401건으로 4번째 많은 발생건수를 기록하였다.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10대 5.2%p 압도적 증가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년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대가 5.2%p로 4년간 가장 높은 비중 증가세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20대와 70세 이상이 0.5%p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30대와 40대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p, 2.6%p 감소하였다.

 

최재천의원은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과 공권력 차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법적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적 소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어릴 적부터 교육시키고, 양성 평등의식을 높이는 등 사회적 노력이 법적 처벌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0대 성폭력 범죄 증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성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예방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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