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투쟁을 넘어 예산전쟁 선언한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본청 앞에서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약들인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반값등록금, 고교의무교육 등 모든 공약을 뒤집고 있다”며 “가히 민생 포기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 순회중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먹고살기가 너무나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을 믿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것이 민심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살려내지 않으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대통령도 어려워진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면서 “그러나 되돌아온 대답은 아집과 국민과, 야당 위에 군림하겠다는 독선뿐이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통행을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 무상보육 비용은 국고로 지원하겠다. 공약을 발표할 때 재원조달방법까지 함께 검토했고,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은 이미 다 뺐다고 강조했었다”며 모든 공약을 뒤집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전체를 달콤한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어르신들을 우롱한 박근혜 새누리당정권은 ‘불효정권’이다”며 “근혜 대통령은 복잡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참으로 경악하고 한심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불과 9개월여 전, 박근혜 후보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티비토론 앞에서 모든 노인에게 노인연금 2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약속했다”며 “월 20만 원, 전 노인에게 노인복지수표를 뿌렸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렇게 표만 쏙 빼간 뒤에 이것을 번복하고 있다. 파기하고 있다. 노인복지 수표는 완전히 부도수표가 되고 말았다”며 무상보육문제, 4대중증질환을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도 모두가 다 부도수표, 공수표가 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후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노인복지연금 20만 원, 4년 동안 60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시행했던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50조, 60조 원은 거뜬히 걷어서 복지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데 왜 노력도 안하고, 이렇게 말 바꾸기 하느냐”고 거듭 비판하고 “국회에서 예산투쟁을 넘어서 예산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음을 선언한다”며 당분간 강경투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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