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과정이 더 중요”

30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 제21형사부는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지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민주당은 “사필귀정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이미 기소된 국정원의 댓글에 이어서 엄청난 양의 트윗글도 같은 종류의 대선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같은 대선개입 목적으로 일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하여졌음을 확인하여 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과정에서 윤석열 팀장이 국정원의 포탈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국정원의 댓글활동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추가공소장 변경도 준비하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도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에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앞으로 재판과정이 더 중요하다. 담당재판부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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