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활용 치킨집 거품 없애야”

생계형 창업으로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자가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부채만 늘어나면서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9월 초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치킨집 거품’이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하여 자영업자들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창업실패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주의원(민주당 영등포갑 오른쪽 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도에만 약 420만 건의 가맹점 계약 해지가 일어났고 신규 가맹점 계약도 35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간 중복 개설을 감안하면 연간 약 40만개의 가맹점이 새로 생겨나고 또 문을 닫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여신금융협회에 집중된 신용카드정보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기업, 학계 등 정보수요 주체에게 제공하여 경제활성화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220만개에 이르는 가맹점의 업종, 주소, 매출액 등의 정보가 여신금융협회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유용한 정보가 사실상 금고 속에서 잠자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가지고 있는 가맹점정보를 가공하면 창업희망자가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해당 업종 및 유사업종의 매출액 추이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정지역에 치킨 가게를 열려고 한다면 그 상권에 해당하는 지역에 치킨집이 몇 개이고 평균 매출액은 얼마라는 자료제공이 가능하고, 과거부터의 매출액 추이, 즉 이 지역이 매출액이 신장하고 있는 곳인지, 아니면 감소하는 곳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법인 및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게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수익을 영세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큰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제공 주체인 카드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형사의 경우 영업기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제공에 부정적이다.

김영주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나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산업분석의 효율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를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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