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97개소가 개원해 대기하고 있던 아동 6,179명이 추가로 입소한다. 특히 이 중 67개소는 건물을 사서 새로 짓지 않고도 확충에 성공한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이다.

서울시는 건물매입 신축형보다 최대 1/12까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 어필, 작년 처음으로 국공립 확충예산을 지원받은데 이어 올해도 314억 원(전국 기준)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또 올해부턴 국공립어린이집의 간판과 건물 외벽, 내부까지 ‘희망의 노랑새’ 디자인과 관련 스토리를 입히는 등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통합 브랜딩화가 본격화된다.

시는 개인이나 법인에 머물렀던 위탁운영 파트너를 공공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나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처음으로 확대, 대표적인 국공립어린이집 모범 모델로 육성하는 등 보육 품질 관리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과 지난 2년간의 성과를 22일(수) 발표했다.

서울시는 맞벌이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하고, 89% 이상 으로 지나치게 민간 의존적 어린이집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본격화했다. 그 이전인 ‘09년~‘11년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10여개소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새롭게 추진한 ‘12~‘13년 지난 2년간 신규 확충이 결정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209개소. 약 1만2,619명 아동 대기자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중 84개소는 이미 개원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57개소(3,328명 추가 이용), 하반기엔 40개소(2,751명 추가 이용)가 추가로 문을 연다. 나머지 28개소는 ‘15년 이후에 개원할 예정이다.

특히 209개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1,583억 원으로서, 전체의 72.2%(151개소)를 시가 개발한 ‘비용절감형 서울모델’로 확충해 신축대비 약 2,300억 예산을 절감했다.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의 주요 방식은 ▴민관연대(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 민간 부지) ▴공공기관(유휴공간 활용) ▴공동주택(내 설치)으로서, 공동주택 내 설치가 개소 당 평균 1.6억 원이 드는데 반해 건물을 매입해 신축하면 18.9억으로 12배 비용 차이가 난다.

또한 지난 2년간 서울시내 전체 423개동 중 미설치동(수요 없는 명동, 소공동 제외)을 기존 37개동→16개동, 1개 설치동은 211개동→140개동으로 줄이는 등 동별 지역불균형도 해소했다.

앞으로 추진되는「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주요 골자는 ▴100개소 추가 확충 ▴중소기업과 신규 민관연대방식 도입 ▴양적 확충과 보육품질 향상 연계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 브랜딩으로 요약된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까지 총 280개소를 확충한다는 목표로 금년에도 100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방식은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689억 원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올해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보다 진화된 민관연대를 통해 ‘국공립․직장 혼합형 모델’을 추진하고 정원의 일부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성심여고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례와 같이 학교 유휴공간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지역 내 대학교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법인 또는 개인 위주였던 위탁 운영 기관을 공공 및 협동조합까지 다양화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단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을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위탁 해 ‘연구형어린이집’으로 운영,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해보는 한편 이 과정에서 나온 재무관리, 급식, 안전 등의 경험을 향후 보육정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부모 또는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투명성 확보 등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리면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제 서울시내 국공립어린이집은 ‘희망의 노랑새’ 디자인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작년에 개발한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브랜딩 디자인 가인드라인’과 BI를 올해부터 안내 표지판부터 어린이집 간판, 건물 외벽, 어린이집 내부 등에 전면 적용한다.

디자인은 하드웨어이자 소프트웨어인 만큼 ‘희망의 노랑새’가 어린이집까지 안내하고 맞이하고 책 읽어주는 나무 주변에 같이 머물며 어린이집 생활을 같이 한다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의도한 것.

특히 서울시는 시민공모를 통해 ‘희망의 노랑새’ BI 캐릭터의 이름을 정하고 어린이집 수호신으로서의 신뢰감과 재미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통합적 브랜딩은 금년 상반기에 개원하는 시설을 비롯해 신규 시설에 전면 적용되고,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은 노후시설 개보수 시에 적용된다.

한편, 서울시가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그 효과를 어필한 결과 국회와 중앙정부도 국공립 확충정책에 응답하기 시작,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적으로는 ‘13년 처음으로 139억 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돼 이중 77억 원이 서울시에 지원됐고, ‘14년엔 이보다 늘어난 314억 원(전국기준)이 편성돼 예산배분을 위한 지자체 수요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조례 개정 이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삼성래미안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우선 확보되도록 지난해 11월 ㈜삼성물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500세대 이하의 민간건설사 공동주택에서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민간건설사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보육은 이미 공적영역으로 들어왔다. 무조건적인 재정투입보다는 국공립 확충 등 보육의 공적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학부모들이 믿고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질적 관리도 강화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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