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월 10일 국회에서 <착한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체경제’와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문재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 경제’로, 전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포용적 성장’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문제인 의원이 제안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조달, 개발, 위탁, 민간지원 사업에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 뿐 아니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의 정책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경제 발전시키는데 여 와 야, 보수와 진보 따로 있지 않아

문재인 의원은 “영국의 <사회적 가치법>을 주도한 것이 보수당의 크리스 화이트 의원”이라는 예를 들며,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제에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며, 입법에 여야를 초월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민간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김정열 <한국 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상임대표가 축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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