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획 3개년 계획’ 경제민주화 언급 없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출범 1년을 맞는 2014년 2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생파탄·민주​주의 후퇴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1년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어렵사리 세운 민주주의가 무너졌으며, 민생은 더욱 힘겨워진 1년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국민을 화나게 만든 1년이었다. 경제민주화 공약, 복지 공약, 정치개혁 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함으로써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운 1년이었다” 대통령의 불통정치와 공약파기 등을 비판했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경제계획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에 대한 해법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인사와 함께 말해지는 공공부문 개혁,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빠진 내수 활성화만 있고,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 부흥의 전제조건인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은 아무 데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 역사의 역주행을 막고, 박근혜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포기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기대는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있다. 소통을 단절됐고, 국민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과의 약속은 파기되고, 민생은 파탄나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 3불, 3파 그것이 바로 박근혜정권 1년이 보여준 본색이요, 본질이었다”고 3불, 3파를 강조했다.

또한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사건, 국가기관 증거조작 사건의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전 원내 대표는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등 파기한 약속들을 다시 회생시켜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청와대를 포함한 내각의 인사교체를 포함해서 국정쇄신을 전면적으로 단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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