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 정비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파주시 문발공단 소재 (주)지엠피(대표 김양평)를 방문하여 파주상공회의소(회장 장동문)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법제처의 임송학 기획조정관, 김창범 법제심의관, 이상훈 법령정비담당관과 이인재 파주시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을 찾아 정비하는 법령정비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주)씨엔씨 최일규 대표는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의 업종별 배치계획 예외 확대를 건의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최윤근 파주지사장은 산업단지 ‘복합용지’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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