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을 올해 첫 도입

그동안 시세와 구세를 자치구가 각각 징수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서울시는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활동까지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한다고 4일(화) 오전 밝혔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체납관리업무 조직을 일원화해 당장 발생하는 신규 체납까지 신속하게 징수하는 등 올해 작년 징수액보다 6% 많은 2,000억 원 징수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

또, 시는 세금 부과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상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반송된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특별관리하고 있는 사회저명인사 38명과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 생활자는 집중관리해 끝까지 징수하고, 납부의지는 있지만 당장 본인의 생계유지도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회생을 적극 지원해 담세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시 38세금징수과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도 설치·운영, 위장이혼 등 시가 쉽게 알아 낼 수 없는 재산은닉 체납행위를 주변에서 잘 아는 시민들이 적극 제보하도록 하고 최대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부터 재정건전성 강화 및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1천만 원 이상의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를 신설, 지난해까지 높은 징수실적을 거둬 왔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둬 재정확충에 기여했다”며 “올해는 그동안 서울시가 체납업무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 등 징수기법을 자치구와 공유해 징수역량을 높이고,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는 특별관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