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인가? 덕담인가?
  • 입력날짜 2014-03-06 1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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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민주, 새누리당 입심대결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 3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갖은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정복 장관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한 발언은 명백한 선거개입 발언으로 이는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연출의 하명공천, 박심공천으로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천은 벌써부터 내부 잡음과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는 전략공천이니, 장관 출마자 배려니 하는 말들은 바꾸어 얘기하면 박심의, 박심에 의한, 박심을 위한, 박심 총동원령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에 열을 올리지만,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가혹하고 비정상적으로 옭아매었던 것은 2004년 당시 한나라당, 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쳤던 일을 상기시켰다.

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에 이어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개 답변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고 비판하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겠다”며 공개적인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에 꼬투리잡기를 그만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덕담을 건넨 것을 놓고 민주당이 적반하장식의 부당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유 장관에게 한 언급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되기를 바란다고 가장 기본적인 덕담을 건넨 것이 전부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개입 의혹 운운하며 내용을 침소봉대해서 대통령을 또 다시 정쟁 판으로 끌어들이려는 부당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망각한 것인지, 아니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도덕 불감증이 재발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노문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고 “민주당이 대통령의 덕담과 노골적인 명백한 선거 개입의 차이를 모른다면,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한수 가르쳐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에 억지스럽게 꼬투리잡기에 몰두하기 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고 응수했다.

오경희/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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