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환경미화원의 노고와 설움에 이제 사회가 응답할 때

3월 17일(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환경미화원법 제정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삼성 연합노련 환경분과위원회 부의장은 “환경미화업무는 새벽시간 등 비사교적인 시간대에 작업이 주로 이뤄지고, 교통사고, 매연, 먼지, 오염물질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대표적인 3D업종”이라며, “10년을 일해도 승진․승급 개념이 없고 노사관계 불안요소가 가장 많아 법제도 틀 안에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환경법)는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한 왜곡된 구조를 통해 중요 공공직역 가운데 하나인 환경미화원 근로자들의 권리가 형해화 되도록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따른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필수적인 사람들의 필수적인 노고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고 있다”며 “법률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환경미화원법만큼은 반드시 제정되어야할 할 필요 입법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석권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국장은“환경미화원법 제정취지에 일정부분 공감한다”고 밝히고, 다만“국회를 비롯, 서울특별시 25개구, 기타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청소용역업체에 대행케 하면서 각종 불법적 청소행정을 자행하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청소와 같은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강제하고 과도적이고 예외적으로만 위탁계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체제도정책관은 “자치단체에 고용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자치단체를 더욱 엄격하게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다만 “환경미화원법이 제정되더라도 소관 부처를 안전행정부로 할지 고용노동부로할지를 조금 더 고민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그간에 환경부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독립채산제 근절, 원가계산관련 고시 개정, 대행실적 평가기준 개선, 청소차 발판 사용에 대한 해결책 모색,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종량제봉투 용량 적절성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늘 환경미화원법 제정 토론회를 시작으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사회적 명예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바램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노동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용역업체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청소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근로자들 중심의 경영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송문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회장은 “환경미화업무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직군으로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천한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고용, 근무환경 등 모든 조건에서도 사회적 관심과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환경미화원은 사회에 남은 마지막 공공직역으로 그 숨은 공로가 이제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며, 법률 제정이 올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씻을 권리, 휴게공간 확보,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시설 등에서의 성별 구분 작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환경미화원들의 기본적인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논의가 이제서야 이뤄지게 된 것은 다행이면서도 가슴 아픈 일”이라며 “진정성을 갖고 여야가 합의하여 환경미화원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참조발언에 나선 김영숙 국회 청소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환경미화원들이 받아온 그간의 설움과 애환사를 절절히 소개하여 행사장을 찾아온 1000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참관하러온 1000여명 내외의 환경미화원들을 위하여 토론회와 내외귀빈 축사에 앞서 열띤 격려공연이 있었다. 방송인 오미희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격려공연에는 최근‘안동역에서’라는 곡으로 트로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수 진성, ‘도대체’라는 곡으로 잘 알려진 가수 정선희, 국내 섹소폰 연주 권위자인 서정근 관동대 교수가 공연에 나서 장내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환경미화원은 군인-경찰-공무원-소방관-우체국직원-의료인력-교원과 더불어 현대 사회 8대 필수 공공직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그 노고에 합당한 직업적 가치 평가와 사회적 예우가 뒤따르지 못했다. 공공 및 민간 부문 환경미화원 100만여 명의 노고와 그간에 누적된 고충에 이제 사회가 화답할 시점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된 내용들을 보완하여 환경미화원법은 신계륜 외 60인 공동발의 명의로 모레인 19일(수) 오전 공식 발의된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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