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인정보유출 축소·부실 수사 사실로 나타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18일(화) 오후 성명서를 통해 “무능과 무책임, 거짓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3월 14일(금) 창원지검의 카드3사 정보유출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금껏 알려진 1억 여 건의 정보가 유출되기 이전에, 동일한 카드3사에서 한 차례씩 더 약 8천만 건의 정보 유출이 있었으며 이를 유통시키기까지 했다.

검찰의 최초 수사결과 발표 직후부터, 지난 2월 국정조사 기간 내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차 유출은 없다”는 검찰과 감독당국의 말은 상식적으로도 믿을 수 없으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실수사’와 ‘부실검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유출된 정보는 모두 회수했으며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다”라는 주장만 되풀이 해왔다. 그동안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추가 유출은 없다”고 강변해 왔던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최수현 원장은 이제 ‘즉각 사퇴’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역시 부실수사와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에 나와 사실상 위증을 한 현오석 부총리 또한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감독당국 수장들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무책임한 발언들이 국민 불안과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카드3사 고객정보 추가유출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한 상임위를 이번주 목요일에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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