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0도, 초겨울 날씨를 보인 10월 31일 오후 3시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이하 ‘양대노총’)이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석한 노동자들은 2만여명에 육박했으며, 그들은 2013 예산지침 요구안 쟁취, 대정부 교섭 쟁취, 사회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임금차별, 비정규직 철폐, 공운법(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개정, 민영화 저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대회사에서 한국노총의 이인상 위원장은 “잘못된 노조법을 개정해야한다, 국제연맹기구 결사의 자유가 지켜지지않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이 지켜지지않고있다”며 “정부가 노동조합 상한시간을 정해놓고 그 상한시간 내에서만 조합활동을 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자유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사권, 경영권, 예산 모든 것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고 밝히며 “만약 정부가 공정제 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한다면 우리 공공 노동자와 직접 교섭해 나가야할 것”이라 말했다.

덧붙여 “현정부는 공공노동자들한테 신의 직장이라 얘기하고 있으나 공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연봉이 이제 겨우 1200만원에서 13000만원 ”이라 말하며 “이것이 지속되면 사회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라 외쳤다. 이위원장은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고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대회사를 마쳤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제가 만들고자하는 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정부”라고 강조하며 결의대회에서 다섯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 보장하여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정책을 과감히 고치겠다 ▲공공기관 민영화 전면 재검토 하겠으며 인력 단축 위주의 일방적 조정 중단

▲국제 기준에 준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만들어 정부가 공공부문에 있어서 근로조건 협약을 지키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 노동탄압과 정권에 맞서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 복직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줄이는데 정부가 앞장서겠다. 공공부문의 상시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무분별하게 축소된 공공기관의 전화규정을 합리적으로 재 재정하고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로 정규직 신규채용 확보.

이어 문후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시장과 기업에 맡기지않겠다”며 “일자리, 성장,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사회공공서비스분야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정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35만을 넘고 있다, 해고자를 양산하고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을 잘 알고있다”며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 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민의 것으로 되돌리는데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예산지침, 경영 평가지침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아내고 노동자들을 함께 지키겠다”며 “공공정책의 걸림돌이 될 한미FTA폐지, 민간유탁과 매각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정책 폐기”를 말했다.

이 대선후보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지킬 힘을 갖는 것,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힘차게 노동조합을 세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통합진보당이 약속드리는 것”이라 말했다.

참석하지 못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영상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안후보는 “70년대 영국에서부터시작한 공공부문의 시장화 개혁방식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면서 “오늘 양대노총 공동부문 노동자 결의 대회는 지난 5년간 진행된 현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개혁방향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행사라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선후보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대회는 새로운 미래를 펼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리라 생각한다,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인간의 존엄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어야하는 과제 우리 앞에 놓여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방향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조만간 찾아뵙고 말씀 듣겠다”며 양대노총과의 만남을 시사했다.

이번 양대노총 결의대회에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함께 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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