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가 11월 1일 서울 신청사 2층 기자브리핑룸에서 201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며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마른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짰다” 모든 사업에 낭비 예산을 제거하기위해 “경상사업도 축소하고, 기본경비 10%, 업무경비 10%를 일괄 삭감했다”고 밝혔다.

2013년 서울시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23조 5천 490억이다. 원래보다 약 1조 7,661억 원이 증가한 셈이다.

회계 간 전출입 금액을 제외하면 순계 규모로는 20조 6,507억 원으로 작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시장은 주요 사업으로 6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재정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건전예산- 시민의 삶에 투자하여,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 단계적 이행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해서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내년 7월부터 매월 평균 11만 4천원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 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건지소 10개소 확충,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고 공공의료 시행, 내년 64532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투자,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시립대 반값등록금 지원,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희망 교육실현

▲서울경제기반 구축- 기술혁신형 지식기반 산업육성,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 창조적 청년기업으로의 일자리, 공정무역도시로서의 예산 조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아그로시티 서울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시민의 삶과 문명에 찌들어있는 서울 시민의 힐링 마련,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 공유도시 서울기반 조성 등

▲내일의 성장동력 확보-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화 개발을 위한 투자, 역사와 문화를 일으켜 세우는 정체성 확립, 미래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한양도성을 보존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등록 본격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 원전하나 줄이기, 민자유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공공기관 LED 조명 설치, 공공기관 물순환 시설 시범 설치 등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 마을공동체 회복,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예산편성과정의 개방성, 전문성 강화

이어 박시장은 예산편성과정에 대해 “과거 직원들만 했던 것과는 달리 민관전문가와 시 사업부서가 함께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예산을 결장하는데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가 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예산을 하나같이, 깨알같이 분석했다 말씀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시민 감시를 강화하고 전문기관 컨설팅을 강화해서 현재 책정된 예산과정도 엄밀하게 분석하도록 조치했음을 전했다. 덧붙여 내년에도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공요금의 인상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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