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2년간 국가장학금 민원분석 결과 발표

국가장학금 민원분석 결과 지원기준에 대한 이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민원 발생 시기는 대상자가 결정되는 2월과 8월에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앞두고 지난 2년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국가장학금 관련 민원 1,03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학금 지원기준에 대한 이의가 57.6%(597건)로 가장 많았고, 장학금 지원절차 불만 24.2%(251건), 이중(중복)지원 제한 불만 9.1%(94건) 등이며, 민원발생은 장학금 신청이 시작되는 6월과 12월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대상자가 결정되는 2월과 8월에 가장 많았으며, 민원발생 예측결과 올 8월에는 2013년도 보다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학금 지원기준 이의의 경우 소득기준에 대한 불만이 61.6%(36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산정기준에 금융기관 부채가 고려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 임금이 포함되는 등에 따른 불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학금 지원절차 불만은 장학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불만과 신청과정의 애로가 각각 27.5%(69건)로 가장 많았고 안내 미흡 21.5% (54건), 이의절차 불만 13.1%(33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의절차 불만의 경우 선정결과에 대한 재심사 절차가 없고,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학생 본인에게도 소득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장학금 주 수혜 대상인 20대가 51.6%로 가장 많았고, 20대 중에서도 여성은 21세(21.5%), 남성은 제대 후 복학하는 시기인 25세(21.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득 산정기준 불만에 대해서는 올해 초 금융기관 부채정보가 소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등 대학생가구의 실질 경제수준이 보다 정확히 반영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내년부터는 민원 감소가 예상되나, 장학금 지원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산정 결과 공개, 이의신청 절차 개선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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