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2일 서울시 교육청에‘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만 전념하라’고 당부했다.

2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42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대학입학 학력고사, 고등학교 입시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중요한 시기에 서울 교육수장의 공백사태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감이 없다고 해서 서울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감 선거에 동요되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는 법 위에 군림하며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특권을 누리는 계층들로 인해, 힘없는 서민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경제성장을 빌미로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유리한 감세와 각종 혜택을 준 결과가 빚어낸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스트코’,‘맥쿼리’ 등 외국계 거대기업의 횡포와 일부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이 연루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사건 등은 제대로 된 규제장치를 법제화하지 못한 정치권에도 책임이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서울시 의회와 의원들, 서울시와 교육청,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우리사회에 만연한 뿌리깊은 독점과 특권의 병폐를 근절하여「특권이 단절 되고 공생이 시작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김의장은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실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친서민 정책을 추진한 박원순 시장 1년 간의 시정운영에 좋은 점수를 주며, 「서울시민 복지 기준」마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보편적인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과 존중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단순지원을 넘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와 함께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국가 중 최고라는 점을 들어, 「어르신 복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덧붙여, 아직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임대주택 8만호 건설과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빚어진 주민 갈등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사람중심의 박원순표 주택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현장감사와 증인채택 등을 병행한 입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 도출한 정책대안과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내년도 예산 편성과 정책목표 설정에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3년도 예산편성은 정책에서 소외되는 「정책 사각지역」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되,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낭비를 예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1일까지 40일간 운영되며,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감사원감사 청구 등 약 60여 건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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