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확대 등에 따른 국고매칭 추가 시비부담 1,455억원 반영

서울시는 3,857억원 규모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금) 밝혔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로함몰(싱크홀)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실업 해소,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내 집행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예산을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늘어나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1,455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추가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정예산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투자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市의 살림살이가 정말 어렵지만 올해 모든 세출예산에 대한 엄격한 집행분석과 사업성 평가를 통한 사업구조조정으로 ｢안전예산｣,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부족한 복지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었다”고 밝히고,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 부족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전향적으로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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