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대선 후보별 검찰개혁 공약을 한눈에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6일 발표한 이슈리포트 ‘2012 대선 유권자를 위한 검찰개혁 공약 평가’(이하 리포트)에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발표한 검찰 관련 공약을 정리하고, 유권자들에게 검찰개혁을 기준으로 후보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것.

리포트는 “각 후보별로 상설특검제, 고위공직자비리(부패)수사처 설치, 검 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를 평가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포틑 계속해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종합하여 △검찰 권한 분산을 약속하고 있는가 △공약은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비교 평가하였다."밝혔다.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한 평가

리포트는 박근혜 후보의 핵심공약인 ‘특별감찰관제와 연계한 상설특검제’에 대해 "기존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제도로 보인다"면서, "특별감찰관에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와는 다른 개념이며, 제도 설계에 따라서는 기존 검찰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할 우려까지 있다."고 평가했다.

즉 "상설특검제는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평가가 어려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특검의 한계를 뛰어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 리포트는 계속해서 이 같은 박후보의 공약에 대해 "중수부 폐지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검찰 권한의 분산과 관련하여 세 후보 중 가장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검찰권한의 분산이라는 방향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두 후보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주장해왔던 검찰개혁안을 수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리포트는 계속해서 "법무부 보직에 있어서 검사를 배제하는 내용 등도 비슷한 공약으로 보이나, 문재인 후보는 법무부를 통한 검찰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조한 반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 검찰의 ‘준(準)사법기관화’라는 방향에 따라 독립외청화를 공약하고 있다는 지점에 차이를 보인다."면서, "이러한 방향은 안 후보가 함께 내놓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대폭 축소 및 수사지휘권 강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공약의 구체성과 실행방안에 대한 평가

리포트는 "박근혜 후보의 경우 특별감찰관제의 내용은 구체적이나 그 자체로는 검찰개혁안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이를 보완하고 있는 상설특검제는 그 범위와 기능의 최종 형태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검찰 고위직 축소에 대한 부분도 후보 공식 발표가 아닌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의 발언 수준이며. 검찰개혁 자체에 소극적이고 그 실행방안 역시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한 것.

문재인 후보가 내세우는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검찰개혁안과 대동소이하고, 민주당이 지난 총선 이후 구체적 공약을 내놓고 개별 공약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나 법무부 탈 검찰화 등 공약의 구체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 "정치검찰의 인적쇄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인사에 대한 공정한 기준 제시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의 준사법기관화를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 공약의 내적 일관성이 돋보인다."면서, "그러나 ‘준사법기관화’의 핵심이 검찰의 직접수사 지양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강화 및 공소유지 기능 강화에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 양쪽의 전면적 조직 개편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리포트는 계속해서 "10월 31일 발표된 공약에는 이러한 세부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전반적으로는 인수위 단계에서 추진할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 등 이행 단계별 세부 계획과 공약 간 우선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번 이슈리포트가 각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검찰 관련 공약들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광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