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택시가족 여러분! 다시 한 번 서울로 모입시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련, 민주택시연맹 등 택시4개단체가 6.20 집회 이후 제 2차 전국 택시가족 집회를 결의했다. 지난달 23일 4개단체 대표자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정치권은 여전히 택시기사들을 이용해 표만 구걸할 뿐 택시정책대안은 내놓으면서도 실재로 실행할 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고 오는 11월 20일(화) 10만 택시가족이 집결하는 집회를 갖는데 에 합의했던 것.

 

새누리당, 택시 대중교통 진입 필요하다면서도 당론은 회피

택시 4개단체는 지난 6월 20일 택시 전 차량이 운행을 중단하고 법인과 개인택시 종사자 7만 명 이상이 서울광장에 집결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택시종사자들이 외쳤던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제화,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감차 예산 편성, LPG가격 안정화 등이 연내 실현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택시단체들은 정치권의 이러한 현상이 대선 때마다 일어나는 일로 규정하고 10월 9일 4개택시단체 임원 및 실무자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6.20 집회의 투쟁목표 관철, 정부의 무대책의 반대입장 및 새누리당의 당론결정 회피 등을 정면으로 돌파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11월 20일 여의도공원에서 2차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6월 20일 집회 이후 새누리당 황우여대표 및 박지원 원내대표의 택시산업 회생 및 운전자 처우 개선 발표, 대중교통관련 여야가 7개의 법안 발의, 유종다변화 등 LPG가격안정화 대책은 2개법안 발의, LPG면세 관련 5개법안 발의 등으로 기대감이 하는 등 년내 실현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재 대중교통 법안은 새누리당이 6월 20일 집회에서 황우여대표의 약속, 9월 25일 새누리당 최봉홍의원 주최의 ‘택시대중교통 법제화 토론회’에서 밝힌 법안관철 입장 등을 밝혔음에도 당론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이 정부, 버스 및 화물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사실상 2007년 이명박 대통령후보처럼 법안관철보다는 대선용 표얻기를 위한 생색내기용으로 30만 택시종사자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2일 한 기사식당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해달라는 택시기사들의 요청에 “덜커덩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며 에둘러 거부 의사를 밝힌바 있다.

11월 20일 ‘2차 10만 결의대회’ 개최한다

민주당은 관련법안을 9월2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기국회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앞서 9월 2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기춘, 통합민주당)에서 관련법안을 심의한 회의에서 정부가 사실상 대중교통 법안을 저지시키기 위해 택시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 택시단체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위는 관련논의에 국회를 반드시 참석시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유예시켰다.

감차예산편성 또한 택시단체들이 2012년 예산에 최소 200억원 등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50억 수준을 추진하고 있고 이마저 기획재정부의 반대하고 있어 편성여부가 불투명하다. LPG 가격안정화는 6월 집회이후 9월까지는 가격이 안정화됐으나 10월들어 리터당 60원 인상, 11월 또다시 인상이 예상되는 등 오히려 폭등의 전망이 보이고 있다.

유종다변화 또한 기획재정부가 화물과 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및 년3조5천억원의 세수 감소 등을 들어 반대하고 10월 9일 환경부의 디젤관련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 결과를 발표해 사실상 디젤 완전면세에 의한 유종다변화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의 불가피하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LPG면세법안, 도입의 실효성이 없는 화물수준의 디젤 보조금 지급 등의 생색내기용 법안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영진님은 택시희망news 대표 입니다.

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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