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체 무죄판결 5건 중 1건이 부산지검

1심 형사재판 무죄판결 수 전국 최다, 구속영장기각률 전국최고는 부산지방검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오른쪽 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 상반기 부산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280건 중 946건이 발부, 338건이 기각되어 부산지검의 구속영장기각률이 26.4%로 전체 지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2009년~2014년 6월) 전체 형사재판 무죄판결 중 부산지검의 1심 무죄판결의 수는 총 23,281건으로 전체 무죄판결 179,357건의 13%를 차지하여 전체 지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재판 무죄판결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 2012년 6만여 건, 전체 사건의 21%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무죄판결 수를 지검별로 분석해보면 부산지검의 1심 형사재판 판결 중 무죄판결 수가 전국 지검 중에서 가장 많고, 전체 무죄판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전체 무죄판결 5건 중 1건이 부산지검 사건이었다고 밝혀졌다.

 

또한, 올해 상반기 부산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26.4%로, 같은 기간 전국평균 영장기각률 19.9%보다 6.5 %p 높아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다.

홍일표 의원은 “부산지검의 무죄판결 수와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이 사실조사와 증거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히며, “형사소송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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