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

대한상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

경제계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조달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조달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2004년 243.7조원에서 2013년 489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GDP 대비 중소기업 자금대출 비중도 33.5%로 OECD 26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중소기업 자금사정지수는 2010년 88.9에서 2013년 80.1로 최근 4년간 하락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높은 간접금융 의존도, 단기위주의 대출,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내 중소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신용이 취약해 주식·채권 등을 통한 직접금융시장보다는 은행 등 간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 정부나 금융기관이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과 금융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을 위해 독일과 일본이 추진해 효과를 거둔 ‘관계형금융’의 기반을 조성해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관계형금융 도입효과에 대해 물은 결과에서도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7.8%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32.2%)이란 답변을 2배 이상 앞섰다.

우리나라도 지난 9월 정부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관계형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99.0%가 주거래은행을 두고 있고,<‘주거래은행 없음’ 1.0%> 이들 업체의 74.1%가 10년을 넘어 장기거래를 하고 있었다. <‘6~10년’ 거래 16.2%, ‘3~5년’ 6.4%, ‘2년 이하’ 3.3%> 그러나 “자금 대출 이외 경영, 회계, 법률 등 비금융 서비스를 받았다”는 기업은 4.7%에 불과한 가운데 대다수인 95.3%는 비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관계형금융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의 효율성 제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 금융권의 심사역량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축에 수반되는 높은 비용, 전담인력 운용의 한계, 신용 리스크 증대 등의 현실적문제가 관계형금융을 시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역할 강화, 투융자복합금융의 확대, 엔젤투자와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직접금융의 접근성 제고 등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금융권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방안으로 관계형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계형금융이 금융기관·중소기업 간 협력과 정부의 정책지원 등의 많은 노력과 시간을 거쳐 어우러진 산물인 만큼,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관행과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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