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통일편익 본격적으로 연구해 달라”
*유승민 의원 “우리 예산으로 사드 배치해야”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정기호) 제9차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북전단 살포 제재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사드배치를 주장했다.


박병석 의원 “통일편익 본격적으로 연구해 달라”

이날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1년간은 우리가 남북관계의 지평을 넓히고 외교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황금기였다”고 강조하고 “2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는 “완전 무산은 아니고 지금 북한의 태도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라고 답하자 박병석 의원은 “통일부 대변인은 왜 무산됐다고 발표했느냐”고 재차 따져 묻고 남북관계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정홍원 총리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남북 대화를 일방적으로 또는 위협적인 주장을 하면서 중단시켰다.”며 남북대화가 단절된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후 “북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대화는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북한의 삐라 전단 때문에 남북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하고 “모처럼 찾아온 남북 화해무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박병석 의원은 헌법조항을 열거하고 “전단의 살포로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대 국민들이 겪는 생명과 생존의 위험이 대북전단 삐라만 못하다는 것”이냐며 대북전단 살포 제재를 압박해 정 총리로부터 “국민의 안전이나 갈등이 문제가 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로서 그것을 막도록 할 생각이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5․24조치의 전면 해제, 금강산관광의 재개 그리고 북한은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전면적이고 일상적인 재회를 허용하는 빅딜”을 주장하고 총리의 견해를 묻자 정 총리는 “5․24조치 해제의 문제는 앞으로 남북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북한에 5․24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제하는 것은 우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해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5.24조치를 해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병석 의원은 통일비용이 얼마나 들고 통일효과가 얼마인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정홍원 총리의 답변에 대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면서도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고 통일 효과가 얼마인지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정부, 통일 대박론을 외치면서도 통일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통일 편익에 대한 공식자료도 갖추고 있지 않은 정부”라고 질타하고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범정부적으로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편익을 본격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승민 의원 “우리 예산으로 사드 배치해야”

이어서 대정부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예산으로 최소 3개 포대 이상의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유승민 의원은 정홍원 총리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펼친 질의에서 사드 도입을 주장하고 사드 도입에 찬성하는 쪽을 대신해 반대 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너무 낮은 고도로 날아와 고도 40㎞부터 150㎞까지 방어하는 사드는 필요 없고,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드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국내의 일부 야권 인사들과 진보 언론의 주장을 언급한 후 “심지어 우리 군 일부와 예비역들도 이걸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며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유승민 의원은 준비한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 2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미사일 11발의 궤적, 최대고도, 체공시간을 공개하고 “북한이 이 미사일 13발에 소형화에 성공한 핵탄두를 탑재하고 남쪽으로 90도 돌려서 남한을 공격한다면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은 사정권 안에 있다”며 “남한에서 핵미사일로부터 안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우리 군이 보유한 PAC-2와 도입을 검토 중인 PAC-3, 우리가 자체 개발 중인 M-SAM과 L-SAM의 미사일 방어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PAC-3가 요격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의 넓이는 우리 한반도에서 지도상의 한 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한민구 국방장관은 “PAC-3의 방어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건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020년 중반까지 17조 원을 들여서 구축하겠다는 킬 체인과 KAMD에는 사드나 SM-3 같은 중고도 내지는 고고도 미사일이 아예 없지 않으냐”고 다시 따져 묻고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사드 요격미사일을 최소한 3개 부대는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 장관의 견해를 묻자 한 장관은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사드의 한반도 도입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중 양국 간 논의 경과”를 물었다.

윤 장관은 답변을 통해 “사드와 관련해서는 (한중 간) 어떠한 결정이나 협의도 없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중국과) 솔직하고 전략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답했다.

정홍원 총리는 사드구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사드 도입 계획은 없지만, 지금 내용을 국방부에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사드 도입에 대한 검토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유승민 의원은 정홍원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펼친 이날 질의 시간 모두를 사드 도입문제에 할애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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