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누리과정은 법적의무"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월 9일(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 일명 '사자방 국정조사'는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꼭 206일 만인 11월 7일(금) 세월호 3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점을 강조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주 앞으로 다가온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삶과 안전, 민생 25시, 안전 25시를 실현하는 재정운영의 도구이자, 정책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정파탄 방지와 경제 활성화 재원확보를 위한 부자 감세 철회,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 등 예산안 심사의 5대 기본 원칙”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혈세 낭비 방지를 통한 국민의 세금 가치 실현”을 꼭 찍어서 강조해 예산안 심사에 당력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위 “4자방 국정조사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이며, 거래나 연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4자방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새누리당의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복지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쟁’의 재점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누리과정 0-5세 무상보육, 국가 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파기 책임을 호도하기에 앞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복지 현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 없이 재량에 따라 하게 되어 있으나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다”고 지적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대폭 편성하고 누리과정은 편성할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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