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가?
새정연, “사자방 국정조사는 쟁의 대상 아니다”

11월 21일 오후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과 민주당 박완주 대변인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를 비판했다.

 

새누리당,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가?

21일(금) 오후 2시 10분 먼저 정론관 마이크를 잡은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연)을 향해 “예산 발목잡기,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어서 “올해 예산안 처리에 대해 시한이 지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한 새정연의 발언을 콕 찍어낸 뒤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또 다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법정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새정연의 태도는 그 자체가 위헌적이다.”고 지적하고 “새정연은 더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내버려두지 말고, 헌법 준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새정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이라며 솎아내고 있는 예산들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다.”고 주장하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예산이 보류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표된 정책으로서, 이 예산이 무산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라보아야 할 법안은 주택법 개정안, ‘주택시장 정상화법’ 6개 패키지 법안과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이다.”라며 누리 과정 예산의 합의를 요구하는 새정연을 압박했다.

방산비리 합수단의 출범에 대해서는 “방산부패의 깊은 뿌리를 모두 도려내기 위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국가 안보의 미래가 방산비리의 척결에 달려있다”고 방산비리 합수단의 활동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다.

 

김현순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마이크를 잡은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연) 박완주 대변인은 “누리 과정 예산의 합의파기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박완주 대변인 “사자방 국정조사는 쟁의 대상 아니다”

박 대변인은 “말 볼썽사나운 일이 일어났다.”고 밝히고 “어제 오전 누리과정 예산 여야합의 속보가 전해진 뒤 여당 지도부의 이런 일방적인 뒤집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며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당 대표까지 지낸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여당간사가 일언지하에 면박 당했고, 또 장관과 여당간사는 단 하나의 재량권조차 없다는 점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며 “여·여 갈등 때문에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국가를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민을 위하여 여여갈등이 아니라 ‘여여야야청청’, 여당은 여당답고, 야당은 야당답고, 청와대는 청와대다운 정신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의 오전 기자간담회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누리과정 확대 예산의 국고지원합의를 둘러싼 여당의 자중지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보도가 나가니 사실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하면서도 “야당의 언론공작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김재원 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하룻밤 자고 나면 사자방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광물자원공사(아래 공사)의 빚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실패로 급증해, 국회에 자본금 1조 원 증액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홍영표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해외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해야 할 비용이 1조 5천억 원 이상 남아 있고, 기존 사업 부진으로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사장방 국정조사를 사실화했다.

박완주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새누리당을 향해 “부끄러운 공범자가 되지 말고, 국민의 의혹으로 가득한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매일 12시 넘겨서까지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졸속심의라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항변하고 “앞으로 졸속심의 우려라는 표현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지금도 누리 과정 등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또다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지난 13일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대해서는 “KBS와 EBS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방송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은 시대착오적인 법 개정 추진으로 분란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법안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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