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오는 11월 25일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통일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통일정책 토론회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편익과 비용 등 경제적 효과를 조명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국회차원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일 후 발생하는 비용부담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하나, 통일은 새로운 투자처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는 등 경제적 편익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일비용 부담 등이 국가채무 등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일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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