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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관리비 명목으로 “256억 원” 과다징수 임대주택의 주거비용과 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해 삶을 포기하는 주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LH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256억 원의 관리비를 부당징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임대주택국민연합 및 시민사회단체는 27일(목)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주택공사, 주택 관리공단의 256억 부당관리비 징수’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LH주택공사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LH주택공사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최소 256억 원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임대주택연합 및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의 LH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의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부당한 관리비를 주민들에게 부과한 행위는 결국 LH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저소득 주민들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저소득 주민들을 속이고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행위와 같은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임대주택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LH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의 실상 중 일부분만이 드러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주거안정을 담당하는 주무책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인 LH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이 한통속 되어 서로를 보호하는 봐주기 식 관 피아의 형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 이라고 주장하고 LH공사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의 공개사과와 앞으로 조치에 대한 태도 표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임대주택연합과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 감사원장은 공공임대아파임대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개발공사SH의 모든 자회사와 위탁과 용역관리업체들을 특검으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상응하는 조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임대주택연합 김수경 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기관들에 대해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계단체들의 공론을 모아 끝까지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임대주택연합의 김갑재, 장영진 공동대표와 주거연합 노기덕 사무총장, 김수경 국장, 비닐하우스 연합, 보금자리주택 주민, 장애인 단체회원들이 참석했다.
박강열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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