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 여·야 대표와 간담회 가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임원단은 27(목)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방의회 기능 강화 위해 1인1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날 여·야 당 대표실을 방문한 협의회 임원단은 지난달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담배세의 합리적 재원 배분과 관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37.9 : 62.1)을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과 “담뱃세 인상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소방안전세 등의 특정목적세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양당 대표는 “지방의 어려운 사정에 공감을 표시하고 의장협의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 활동에 반영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달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방안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직렬 설치를 통한 인사권의 독립과 입법,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보좌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인 1보좌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특히 “집행부의 선심성 사업 통제,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사전 차단과 갈수록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시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회장은 “새로 출범하는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지방의회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한다”며 행자부와 지방차치의 소통을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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