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예결특위위원 오찬 회동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들이 긍지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야당은 정윤회씨 등 이른바 십상시 멤버에 대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했다.

새누리당, 청와대 오찬회동 내용공개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2월 7일(일)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7일(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의 오찬회동에서의 대와 내용을 공개했다.

권은희 대변은 “대통령과의 오찬은 12시부터 13시 50분까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고 강조하고 이명수 의원의 공무원 연금개혁의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이 긍지를 가지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의혹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연속으로 가진 여당지도부와의 오찬회동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연, 정윤회 등 이른바 십상시 멤버고발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아래 진상조사단)은 12월 7일(일) 오후 3시. 정윤회, 이른바 십상시 멤버,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총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했다.

진상조사단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책임행정의 원리를 붕괴시켜 권력을 사유화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므로, 반드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고 고발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비선 실세에 권력이 집중되면 권한은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의사결정이 횡행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공적시스템을 와해시키는 폐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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