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법안 30개 중 8개 법안 통과

9월 1일부터 100일간 열린 2014년 정기국회가 9일(화) 폐회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선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그동안 각 상임위를 통과해 상정된 13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법안은 소상공인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이 통과됐지만,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 중 8개 법안만이 통과됐다.

여당이 주장해온 부동산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22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으며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 12월 임시국회에 나머지 법안들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보장법,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관련된 ‘관피아방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68%인 220조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2015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12년 만에 헌법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세월호 특별법을 원만히 통과시킨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밝혔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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